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 information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 필요시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선택적 권한에 대해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 ⌈정보통신망법⌋의 "취급·누출·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처리·유출·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조정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

• 위탁자가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위탁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 부여
•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법 위반 사항 발견시 개선조치 후 대표자에게 보고
•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임원에게 징계 권고

• 웹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KISA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

•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게시물 삭제 등 방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불법정보의 범위에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명시적으로 포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미래부, 방통위, KISA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가 사기성 정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
• 미래부, 방통위는 위의 조치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간 정보공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도 없는 경우

• TM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해야만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TM 가능

<관련 매출액 3%이하 과징금>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조회 포함), 처리위탁, 보관으로 구분하고 제공은 동의 필요, 처리위탁, 보관은 고지로 갈음

•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망법 위반 전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로 확대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