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 > information

최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관련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법을 개정('06. 9. 25 시행)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중요한 범죄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지난 3. 24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아직, 개인정보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해 무심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불법으로 주민번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삭제를 요청할수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과다한 또다른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삭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는 정보통신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6)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를 검색하시려면 한국신용평가정보http://www.creditbank.co.kr/)나 서울신용평가정보(http://www.siren24.com/)에 가시면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마다 이메일로 변동여부를 회신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06. 9. 25 이전에 단순이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이트에 가입날짜를 먼저 확인하여 '06.'9.'25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06. 9. 25이후에 타인이 사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오니 경찰청 사이버범죄 전용신고창구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http://www.ctrc.go.kr 에 민원인께서 간단히 기재하여 신고해주시면 빠른시일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된후에 사건취급 담당경찰관이 연락하시면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을 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393-9112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위 김선삼(02-393-9112)